상표권조회 이것 모르면 선행조사 안 한 겁니다
“좋은 이름 생각났으니 바로 상표출원부터!”
이렇게 접근하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하거나, 거절 통보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는 단순 검색이 아니라 ‘법적 충돌을 피하기 위한 실전 조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조회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수 방지 포인트 10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KIPRIS는 기본, 제대로 쓸 줄 알아야 진짜 조사
상표권조회는 KIPRIS(키프리스)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키워드만 넣고 검색하는 건 반쪽짜리 조사입니다. 분류코드, 출원인, 유사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2. 문자 동일성만 보면 실패 확률 높습니다
상표는 발음, 의미, 이미지까지 종합적으로 심사됩니다.
“오렌지(Orange)”와 “O'Range”처럼 모양은 달라도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문자만 보는 상표권조회는 위험합니다.
3. 발음 유사성 체크는 필수입니다
국내 심사기준은 ‘국어 발음 기준’을 따릅니다.
따라서 “마일드”와 “MIELD”, “MILED”도 동일하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시 국문·영문 발음을 병행 확인해야 합니다.
4. 지정상품의 분류코드를 반드시 확인
상표는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 “커피”는 제30류, “카페 운영”은 제43류.
같은 이름이라도 분류코드가 다르면 등록될 수도 있고, 못될 수도 있습니다.
5. 니스분류와 국내 분류의 차이 인식
국제적으로는 니스분류(Nice Classification)를 따르지만, 국내 실무에서는 세부 분류까지 적용합니다.
정확한 분류 이해 없이 하는 상표권조회는 권리 범위를 잘못 파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이미 등록된 유사 상표의 지정상품도 꼭 봐야
예를 들어 “SWEETDAYS”라는 상표가 이미 등록돼 있어도,
그 지정상품이 완전히 다른 분야라면 여전히 출원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록 여부보다 ‘등록 범위’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출원 중인 상표도 반드시 고려
아직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출원 중인 상표는 심사 중에 심각한 충돌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조회 시 공개공보 상태의 상표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8. 소리·이미지 기반의 유사 상표까지 찾아야
특히 로고 상표나 도형 상표의 경우, 형태는 다르지만 이미지나 발음이 유사하면 거절 사유가 됩니다.
상표권조회 시 도형코드나 유사 도안도 확인해야 합니다.
9. 해외 진출 계획 있다면 글로벌 검색까지
국내에서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도, 해외에서 등록돼 있거나 부정적 의미가 있다면 브랜드 확장에 큰 타격이 됩니다.
WIPO, TMview 등에서의 상표권조회도 필수입니다.
10. 전문가의 유사 판단 경험이 실전의 차이
심사 기준은 ‘일반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문자만 일치한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경험 많은 변리사와 함께 상표권조회부터 출원 전략까지 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상표권조회는 단순한 이름 검색이 아닙니다.
브랜드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권리와 충돌하지 않도록 길을 여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허법인 테헤란은 수천 건의 상표 선행조사와 등록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전략적인 상표권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름을 지었다면, 출원 전에 반드시 먼저 조회부터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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