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개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 특허법인 테헤란
  • 칼럼
  • 2026.04.27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개발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3가지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개발 끝난 뒤에 하면 늦습니다. 기술 포인트, 선행기술, 공개 시점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기준을 실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투자 전 꼭 확인하세요.

 

많은 대표님들이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개발 완료 후의 절차로 생각하십니다. 

 

서비스가 어느 정도 돌아가고, 화면도 나오고, 고객 반응도 확인한 뒤에 특허를 검토하려고 하시죠.

 

그런데 실무에서는 그 시점이 너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는 공개가 빠르고, 기능 복제가 쉽고, 경쟁사가 유사한 방식으로 우회하기도 비교적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기술적 차별점이 있는지, 기존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그 차이를 특허로 보호할 수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 봐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요. 

 


1.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아이디어가 아니라 ‘기술 포인트’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앱 기능이 있으면 시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특허는 단순한 서비스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만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그 기능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추천 기능이라면 단순히 “사용자에게 맞춤 추천을 제공한다”가 아니라,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 결과값을 도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화면이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기술적 처리 방식과 문제 해결 방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 전에 ‘내가 만들려는 기능 중 어떤 부분이 기술 포인트가 될 수 있는지, 단순한 UI 개선인지, 실제 데이터 처리 방식이나 서버 처리 흐름에 차별점이 있는지’부터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기준 없이 개발부터 들어가면, 나중에 특허를 검토했을 때 “좋은 서비스이긴 하지만 특허로 잡을 기술 포인트가 약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2. 두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선행기술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내가 처음 생각했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비슷한 기술이 공개되어 있거나, 기존 특허에 유사한 처리 방식이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는 겉으로 보기에는 새로운 서비스처럼 보여도, 내부 기능은 기존 기술과 유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매칭, 추천, 자동 분류, 결제 연동, 데이터 분석, 알림 처리 같은 기능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특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개발 전에 내 기술과 비슷한 기술이 있는지, 있다면 내 기술은 어디서 달라지는지, 어떤 부분을 강조해야 등록 가능성이 생기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단순히 내 권리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개발 전에 선행기술 검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3. 공개 시점과 출원 시점을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공개 시점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개발 과정에서 외부 공개가 매우 빠르게 일어납니다. 투자 미팅 자료, IR 자료, 베타테스트, 앱스토어 등록, 홈페이지 소개, SNS 홍보, 고객사 제안서 등을 통해 핵심 기능이 먼저 공개되는 경우가 많죠.

 

문제는 출원 전에 기술 내용이 공개되면,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표님 입장에서는 “그냥 투자자에게 설명한 것뿐인데요”, “베타테스트라서 괜찮지 않나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기술적 핵심이 외부에 공개되었다면, 이후 출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 되도록 언제 투자 미팅을 할지, 언제 베타버전을 공개할지, 언제 서비스 소개 페이지를 열지, 일정과 출원 시점을 맞추시길 바라며,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핵심 로직이나 처리 방식이 외부 자료에 그대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정하셨으면 합니다. 

 

필요하다면 먼저 출원한 뒤 공개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요. 

 


4.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으로 투자와 사업 방향을 지켜낸 성공사례



실제로 상담을 진행했던 한 대표님은 AI 기반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개발 중이셨습니다.

 

처음에는 기능 개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셨고, 특허는 서비스 출시 후 반응을 보고 진행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담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보니, 단순한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사용자의 입력 데이터를 분석하고, 업무 유형을 분류한 뒤, 반복 작업을 자동으로 배정하는 처리 방식에 차별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곧 투자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고, IR 자료에 핵심 처리 방식이 상당히 자세히 들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대로 공개했다면 이후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업무 자동화 서비스”가 아니라, 데이터 분류 방식, 처리 순서, 자동 배정 로직, 결과값 보정 방식까지 기술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후 선행기술을 검토해 차별점을 다시 정리했고, 공개 전 출원 방향을 잡았죠. 

 

그 결과 대표님은 투자 미팅 전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화 절차를 먼저 시작할 수 있었고, IR 과정에서도 “출원 진행 중인 기술”이라는 점을 근거로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은 개발이 끝난 뒤 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술이 시장에 공개되기 전 사업 방향을 지키기 위한 준비라는 점.

 


현재 소프트웨어 특허 등록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3가지를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준비 중이시라면, “다 만들고 나서 보자”는 생각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기술은 공개된 뒤에 지키기보다, 공개되기 전에 지킬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따라서 첫째, 내 서비스 안에 특허로 잡을 수 있는 기술 포인트가 있는지.
둘째, 이미 비슷한 선행기술이 존재하는지.
셋째, 투자·베타테스트·출시 등 공개 일정 전에 출원 방향을 잡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하네요. 

 

이 3가지를 놓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도 권리 확보에는 실패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 기준을 먼저 잡으면, 개발과 특허가 따로 움직이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한 번의 확인이, 이후 투자와 경쟁사 대응, 사업 확장 과정에서 대표님의 기술을 지키는 기준이 될 수 있을테고요. 
 

Yoon Woongchae
윤웅채
변리사
학력
    연세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졸업
경력
    (현)특허법인 테헤란 파트너 변리사 - BM특허전문변리사
    윤동열 합동특허법률사무소
    한국발명진흥회 전문위원
    로하스특허법률사무소 파트너 변리사
    우리은행 혁신성장센터 과장
    제44회 변리사시험 합격(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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